- 파산 뒤 보험자병원 필요성 확산
- 부산의료원 침체로 더 절실해져
- 선거 단골 공약이지만 논의 표류
- 거대 양당 이번엔 꼭 매듭지어야

6·3 대선을 앞두고 부산의 핵심 숙원 사업인 침례병원 공공화(보험자병원 설립) 등 차기 정부가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최근 선거 때마다 쟁점으로 거론되며 여야 모두 침례병원 공공화를 약속한 만큼 결실을 볼지 관심이 쏠린다.

2017년 파산 후 방치된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을 국가 운영 지역거점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제신문DB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열린 이후 재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침례병원 문제는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이 최초로 침례병원 정상화 안건을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상정시켜 소위로 넘어갔으나, 향후 논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부산지역 공공의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시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2%(전국 5.2%, 서울 4.2%)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부산 공공의료 컨트롤타워인 부산의료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환자 수를 회복하지 못해 경영난에 빠졌고, 인력·예산·시설 등 지원도 턱없이 부족해 침례병원 공공화는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17년 파산한 이 병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고,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시는 499억 원을 들여 침례병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이에 시는 최근 침례병원 공공화 등이 포함된 ‘권역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완성’을 대선 공약 제안으로 채택, 각 정당에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도 최근 지역 공공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과제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화, 부산의료원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통합의료원 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주요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는 침례병원 공공화를 금정구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지난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이 후보는 김경지 후보 지원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제가 정책결정을 맡고 있었다면 침례병원을 살렸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이내에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침례병원 공공화를 공약으로 걸진 않았으나 같은 당 의원이 적극 추진하는 데다 부산의 핵심 숙원인 만큼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보건부 분리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다. 하지만 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

지역에서는 선거 때마다 여야가 약속한 사안인 만큼 이번에야 말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강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지방의료원 지원 정책 실패로 지방 공공의료가 사실상 붕괴됐다”며 “침례병원 문제는 ‘제2보험자병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방의료원화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