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1시 53분께 A 씨는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는 B(5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시속 57.6km로 주행하던 중 B 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사고 당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이튿날 오후 여러 장기의 기능이 상실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황 판사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와 제한속도는 큰 차이가 없고 (도로 위 B씨) 인지 시점부터 충격 위치까지의 거리는 21.5ｍ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대로 운전했더라도 두 지점 사이 거리는 26.19ｍ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의 3차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어 더 빨리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