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앞으로 건축공사시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조경 면적을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 규제 완화 조례를 발표했다. 기업들이 건축법과 조례 등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17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건축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축법 개정 추진 방안을 밝혔다. 김 시장은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건축법이 개정되면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 투자 차질 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대규모 공장을 건립시 기존 건축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하다. 가령 A동, B동, C동 등 여러 공장동 건축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A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 허가는 A동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같은 부지 안에서 적기에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더 유연한 사업 계획 수립과 비용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조례 주요 개정 계획을 보면, 그동안 산업단지에 국한됐던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까지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또 조경 설치 기준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10%에서 5%로, 1500∼2000㎡ 미만 건축물은 5%에서 2%로 각각 완화돼 조경 조성·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주거지역은 90㎡에서 60㎡로,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기타 지역은 60㎡로 각각 조정돼 재산권 활용 폭이 넓어진다. 이밖에 가설건축물 대상이 확대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이나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가 포함된다.

시는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