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1명’ 의무기준 완화에도
- 인건비 충당 어렵고 업무 중복
- 구청장·군수협, 법 개정 논의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로 부산외국어대 학생 등이 숨진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민간 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필수 전문인력 채용을 지키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16개 구·군은 예산 등 여러 여건상 전문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 개정 건의를 추진한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17일 부산 각 구·군에 따르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채용한 곳은 5곳이다. 구체적으로 수영·사상구가 각 2명, 동래·해운대·부산진구가 각 1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전문인력이 없는 9개 구·군(연제·강서·금정·사하·북·남·동·서·기장) 가운데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연제구와 서구뿐이다. 중구와 영도구는 건축법상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광역시·도 ▷인구 50만 명 이상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등에 해당하면 설치해야 한다. 부산시도 센터를 설치했으며, 전문인력 2명을 채용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마우나 리조트 참사로 생긴 제도다. 2014년 2월 경북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학생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부실한 건축과 안일한 시설물 안전관리가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지자체가 직접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통해 설계와 현장을 검토하도록 건축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건축법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필수 전문인력 채용이 골자다.

그러나 정작 부산 각 구·군은 현실적으로 전문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건축법상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시공) 분야 1명의 등 2명의 필수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들의 인건비를 마련할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 이달부터 인구 50만 명 미만 지자체 등은 전문인력 채용 인원이 1명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는다. 공무원 정원 한도 때문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전문인력 대부분이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민간 기업 취업을 원해 지원자 자체가 적다.

각 건축 과정별로 업무가 중복돼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인력은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이나 설계 허가 등 건축 과정 전반의 업무를 맡는데, 이미 착공 감리 등 단계별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검토는 업무 중복이라는 것이다.

이에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는 19일 회의에서 건축법 개정 건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각 구·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문인력 채용의무를 유지하되,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부산대 우신구(건축학과) 교수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의무는 유지하면서 건축 행위가 많고 적음에 따라 기준을 달리 두는 방안이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많은 만큼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