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일인 19일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계엄 나흘 뒤인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