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심의를 앞두고 지급 금액과 지원 방식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안해 시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한 시의회는 30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조례안 통과 여부를 재심의한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심의를 앞두고 지급 금액과 지원 방식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안해 시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거제시 제공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변 시장은 “거제 민생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지만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여야 의원 간의 대립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어려운 시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돌파구로 수정안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시가 제안한 수정안은 ▷ 전 시민 10만 원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 20만 원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 ▷거제사랑상품권을 별도로 발행(300억 원 규모)해 최대 15% 할인율(1인당 7만 5000원 추가 혜택)로 특별판매하는 선택적 지원이다.

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입 발표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경제 회복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방안으로 보편적·선별적·선택적 지원이 결합된 수정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급방식과 대상,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방향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변 시장은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은 여야를 떠나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의회에서 열린 자세로 충분한 논의와 전형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시의회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재심의한다.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7명, 국민의힘 소속 8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변 시장과 달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심의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부동수일땐 부결처리된다.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원’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 시장의 1호 공약사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 혈세를 담보로 내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인다.

최근에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복지원’ 논란도 일부 불거졌고, 지역 내에서는 찬반 양측 서명운동도 벌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