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지급 금액과 지원 방식을 조정한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안(국제신문 6월 30일 자 8면 보도)했지만 이마저 부결 처리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거제시청과 시의회. 국제신문DB

거제시의회는 30일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부결 처리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16명의 의원 중 찬성 7표(더불어민주당), 반대 8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토론에서는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해 시급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 찬성 의견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중복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 매수 행위라는 국민의힘 측 반대 의견이 맞서면서 기싸움이 치열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정안 마저 부결되면서 실제 지급 시기가 늦춰지거나 불투명해졌다.

앞서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지난달 열린 제25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이에 시는 ▷ 전 시민 10만 원 지급(보편적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 20만 원 지급(선별적 지원) ▷거제사랑상품권 별도 발행해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선택적 지원)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이마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급방식과 대상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또다시 부결 처리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거제시장의 1호 공약사업이다.

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 혈세를 담보로 내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인다.

최근에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복지원’ 논란도 일부 불거졌고, 지역 내 찬반 양측 서명운동도 벌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