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타 가려다 들통 나 재판에 넘겨져 하마터면 옷을 벗을 뻔한 부산대 공무원들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등 혐의로 부산대 소속 교직원 A(여·30대), B(여·40대)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외부 인터넷망에서 국립대학 인사·급여 관리 시스템 ‘코러스’에 원격 접속해 초과근무 출·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해 초과근무수당 각 18만2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부산대 소속이다. 두 사람은 구글 계정으로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미인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자신의 PC와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 씨는 2023년 11월 5일~26일 4회에 걸쳐 총 13시간을 초과 근무했다고 허위로 근무 사항을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타냈다.

같은 수법으로 B 씨 역시 그 달 1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허위 출·퇴근 정보를 입력해 넣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얼마 안 가 꼬리가 잡힌 이들은 부산대 감사를 받은 뒤 결국 수사 의뢰됐다.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범행 사실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허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 소액이고, 부당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징수금을 전액 납부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