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 복귀 시기는 불투명
- 전공의 단체 14일 국회 간담회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는 모양새다. 이들의 복귀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이어진다.

13일 서울 시내 한 의대에 자유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협과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급 면제 및 국가고시 추가 실시 재검토 등 ‘당근’을 제시했음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지난 4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렸을 때도 ‘등록 후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계속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의대협이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관계를 (국회 교육·복지위원장 등과) 장기간 대화하며 회복해왔다”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정확한 복귀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 비대위원장은 “여러 단위들의 협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교육 총량이나 질적 차원에서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는 정부와 학교의 의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의 학사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대 학장들 역시 교육 기간의 압축이나 학사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학생들의 복귀 의사를 환영한다”면서도 “복귀를 위해선 학칙을 변경해야 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 쉽지 않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의대생과 함께 의정갈등의 한 축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한성존 신임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의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복귀 ‘선결조건’을 내걸었다. 이들은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데 이어 오는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복귀와 관련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데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