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河 “부관참시… 무고죄로 대응”

부산시교육청이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하윤수 전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자신의 자녀 A 씨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5월 해당내용의 공익 제보를 접수해 감사에 착수했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DB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사립학교 교원인 A 씨의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 씨에게 A 씨를 추천하도록 지시,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파견교사 임용 기회를 박탈했다. B 씨는 이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이 A 씨를 파견교사로 선발하도록 추천했다.

교육연수원은 파견교사 선발을 공모 대신 추천전형으로 진행, 지난해 2월 지원자격을 ‘교육경력 8년 이상’으로 명시해 A 씨가 재직 중이던 학교에만 희망자 신청 공문을 안내했다. 그러나 A 씨의 교육경력이 지원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기준을 다시 ‘5년 이상’으로 낮춰서 A 씨 재직 학교에만 공문을 재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실은 A 씨를 선발하기 위한 ‘맞춤형 전형’을 운영, 선발 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감사관실은 B 씨와 당시 교육연수원장 등 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교육연수원 관계자 2명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 임기를 1년 연장해 내년 2월까지 파견교사로 근무한다. 최근 A 씨는 교육부가 공고한 연구사 선발에 지원해 1차를 통과한 뒤 2차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A 씨가 교육부 연구사 선발에 지원한 것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경험을 발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교육연수원 중등 파견교사는 메리트가 없어서 지원자가 거의 없다. 직권남용은 이해관계가 있고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딸은 손해를 보면서 파견교사로 2년 있다가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간다”며 “나를 부관참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