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성적 비속어를 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때릴 듯이 겁을 준 학원 강사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중등학원 강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한 학원 교실에서 수강생 B 군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재판받게 됐다. 당시 A 씨는 남학생들만 있는 수업에 여학생이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B 군이 성적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내뱉자 훈계했다. 그러나 B 군이 웃어넘기자 화가 나 때릴 듯이 겁을 줬다. 또 A 씨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한 다른 수강생 C 군이 친구를 만나러 가도 되는지 물어보자 “정신이 나갔느냐”며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또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아동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