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상당의 직원 급여를 체납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의 한 제조업체 실경영자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근로자 B 씨에게 2023년 11월, 지난해 1월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11명으로부터 총 5540여만 원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법에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B 씨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건네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체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자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