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대학 여자화장실에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난자 매매’ 전단을 붙여 판매를 유도한 여성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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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B(30대)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1월 난자 기증자를 찾는다며 사례금을 제시하는 등 난자의 제공을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금정구의 한 대학 미술관과 음악관의 여자화장실, 남구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 등에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을 붙였다. 이 전단에는 자신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됐다.

A 씨는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 사례는 확실히 해드리겠다”고 말하며 난자 매매를 유도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난자 매수를 시도했다.

B 씨 또한 같은해 11월 남구와 사하구에 자리한 대학 여자화장실에 전단지를 붙여 동일한 범행을 벌였다. 그는 “난자를 저한테 기부해 주는 일이다. 사례는 섭섭지 않게해드릴 생각이다”고 말하는 등 7회에 걸쳐 난자 매매를 유도했다.

두 사람이 난자의 대가로 약속한 금액은 500만~600만 원 수준이었다. 관련법상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모두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