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 남자 후배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고교생 3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국제신문 DB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또래인 B·C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 남자 후배인 D 군의 특정 신체 부위에 도구를 강제로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를 촬영하면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D 군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 수사 과정 등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자기 잘못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등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D 군은 이 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장래 희망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