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개헌 박차 가해 적기 판단

한국 민주주의사의 큰 발걸음으로 평가받지만 헌법상의 정신 계승 대상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을 이번에야말로 헌법 전문에 새겨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부산 도심을 꽉 채운 부마항쟁 시위대의 행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는 10일 출범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부산 지역사회 원로인 송기인 신부와 문정수 전 부산시장을 비롯해 25개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부마항쟁의 헌법전문 수록 공식화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 개정안에 부마항쟁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려 한다.

위원회는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정신 계승을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979년 10월 16일 일어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에 항거한 시민 항쟁이다. 4·19혁명에서 시작해 부마항쟁을 거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연대기의 주축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도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는 3·1 운동과 4·19혁명만이 헌법 정신으로서 기재돼 있다.

부마항쟁 헌법전문 수록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추진됐으나 개헌 자체가 무산되면서 불발했다. 당시 정부는 4·19와 부마항쟁, 5·18, 6·10을 명기하는 헌법 전문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당시 야당의 표결 불참 등의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마항쟁 정신 계승 요구가 꾸준히 제기, 지난해 11월엔 대한민국시·도협의회장협의회가 5·18과 함께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지금이 헌법전문 수록 논의를 재점화하기 좋은 시기라고 여긴다. 이재명정부가 개헌을 1호 국정 과제로 삼았고,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 계기도 열리기 때문이다. 위원회 측은 지난 5월 22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만나 헌법전문 수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지난달 2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향후 지역사회 전반의 열망이 뜨거워질 때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보이겠다는 뜻도 확인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가 열망을 보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이 대통령이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최근 광복 경축사에선 4·19, 5·18, 6·10을 언급하면서 부마항쟁은 빠져버렸다. 이 대통령 주변 분들이 부마항쟁에 대한 인지가 없어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 지역사회가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