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달 2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조사할 때 변호인 참여를 배제한 특검의 조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8일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면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내란특검은 앞서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의혹’을 조사하려 김 사령관을 소환했고, 수사 내용과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막았다. 그러자 김 사령관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다음 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출석요구 취소 청구에 대해선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사령관에게 신청권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봐도 준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피준항고인(특검)의 출석요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기획·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