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초 발주 … 1년간 조사 예정
- 오염도 낮을 땐 해제 근거 마련

내년 초 부산 금정구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60년 가까이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불가능했던 주택 증·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 28개 마을을 포함, 양산시 동면 5개 마을의 숙원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부산 금정구 오륜동 회동수원지 전경. 1964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을 두고 부산시는 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11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부산시는 내년 초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는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이 거주하는 환경정비구역 총 28개 마을(금정 12곳·기장 16곳)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용역으로, 사업기간은 1년~1년 6개월로 예상된다. 용역비는 7억3000원으로 추산된다.

시가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대책 수립 용역’을 한 결과 상수원 보호구역 전체 해제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주민이 거주하는 회동수원지 일대 마을에서 유발하는 수질오염이 전체 오염에 비해 낮아 일부 해제나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을 통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 오염도를 측정, 영향이 낮다고 나올 경우 환경부에 해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폐수 관로 정비가 되어 있는 환경정비구역의 오염도가 낮다는 근거를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경남도 역시 이번 용역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경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김용만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부산시가 내년 1월 발주하는 용역에 보호구역 해제의 범위, 면적 산정 등의 과업이 포함된다. 용역이 완료되는 2027년에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용역에 양산 5개 마을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산시·양산시와 헙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가 합리화되거나 해제된 사례가 있다”면서 “경남 역시 부산시와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지역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 전했다.

한편 1964년에 지정된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부산 금정구 기장군뿐만 아니라 양산시 동면 5개 마을(영천 창기 개곡 본법 남락)이 포함되면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한 엄격한 규제로 각종 기반시설 설치 및 개발사업이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이 낙후돼 지역 주민은 60여 년간 재산권 행사 및 각종 행위 제한으로 피해를 겪어왔다.

특히 동면 5개 마을은 지정 당시 11㎞까지 과다 지정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2015년 동면 5개 마을 취락지와 올해 3월 기장군 정관읍 3개 마을만 해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