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헤어지자’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초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 B 씨를 상대로 양손과 이불 등을 사용해 여러 차례 목 조르기를 반복, 그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밤늦게 귀가하던 중 B 씨로부터 “어머니 집에서 자라”는 말을 들었고,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당시 B 씨가 기절하고 나서야 겁을 먹고 이런 행위를 멈췄다.

직후 A 씨는 B 씨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몇 분 뒤 의식을 회복한 B 씨는 스스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범행 약 두 달 전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 씨 목 부위에 붉은 발진 등이 생긴 점 등에 미뤄 그 행위가 상당히 강했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 당시 A 씨와 B 씨가 나눈 대화 등을 근거로 A 씨가 만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