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파산 위기에 놓인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와 수년간 협상해 온 사업재구조화(국제신문 2023년 12월 21일 자 8면 등 보도) 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큰 틀에서 시가 경영안정지원금을 보조하는 대신 사업자에 책임 운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양측이 합의하면서다.

경남 창원시 팔룡터널.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최근 민간사업자 팔룡터널㈜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담은 협약안 작성에 돌입, 세부적인 문구 등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애초 한국교통연구원과의 협상 대행 용역이 끝나는 지난 12일까지 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일정이 지체되면서 기간을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양측은 최소비용보전제(MCC)를 변형한 형태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일정 기간까지 매년 통행료 등 수입에서 시설 운영비, 대출 원리금 등 지출에서 뺀 적자분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자에게도 운영 등에 일부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 등에 대해선 양측 모두 아직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총 지원 규모가 사업자가 파산하면 시가 물어야 하는 해지 시 지급금(700억~1000억 원 추정) 이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창원시 민간 투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임시회 또는 오는 12월 정례회 때 창원시의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팔룡터널은 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 구간을 잇는 길이 3.97㎞의 도로로 2018년 10월 개통됐다. 삼부토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민자 등 1665억 원을 들여 시설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한 뒤 2047년까지 29년간 운영권을 받아 수익을 얻기로 했으나,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예측한 통행량의 23~29%에 그치면서 경영 위기에 몰렸다. 시는 2022년부터 1년 4개월간 사업 방식 변경을 두고 검증 및 협상에 나서고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한국교통연구원과의 협상 대행 용역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재차 협의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