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청소년 배달노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노조 산하 라이더유니온지부 부산지회는 지난 24일 부산 연제구 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배달 노동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같은 대형 배달 플랫폼사의 방조 아래 청소년이 위험한 배달 노동으로 내몰린다.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7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고, 야간·심야·휴일근로도 금지된다. 하지만 청소년 배달노동자는 하루 12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새벽 1시에도, 새벽 6시에도 업체의 지시에 따라 배달을 해야 했고, 휴일도 없었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착취는 일상화돼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대형 배달 플랫폼사는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배달 일을 금지하고 있지만, 소위 배달 협력사(하청업체)는 성인 명의로 아이디를 발급받아 청소년에게 주고 일을 편법으로 시키고 있었다. 허술한 라이더 인증 시스템도 개선해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배달 노동을 착취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와 관리 부재에 있다”면서 “청소년은 명의 도용은 물론 면허가 없어도, 오토바이가 없어도, 언제든 배달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배달 대행업체가 오토바이를 대신 구매해 청소년에게 ‘리스’와 ‘할부’ 형식으로 대여해주고, 청소년이 갚기 힘든 높은 리스료를 받고 있었다. 청소년 배달노동자는 이러한 리스료라는 이름의 빚 독촉에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소년 배달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도록 감독과 규제를 실시하기를 정부에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배달 협력사와 배달대행사를 특별근로감독하고 명의도용, 무면허, 무보험, 장시간 노동, 오토바이 불법 할부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드러날 경우 등록 취소 등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 대형 플랫폼사가 배달 협력사(하청업체)에 그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등록제를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고 계정 관리를 해야 한다. 허술한 인증 시스템도 실물 면허증 촬영 등 기술적 보완을 해서 명의도용이 불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노조 산하 라이더유니온지부 부산지회는 지난 24일 부산 연제구 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