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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까지…50대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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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국제신문DB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정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2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B씨와 함께 택시에 탑승, 70대 기사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욕설과 함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겼다. B씨도 경찰관 어깨를 잡거나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넘어뜨리려는 등 폭행을 가했다. 체포 후에도 경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문을 차 손상을 입혔다.

김 판사는 “A 피고인은 2020년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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