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건희 씨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제제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지난 8월22일 방통위의 시비에스를 상대로한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2월 2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 있고요”,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나”, “재판과정에서 보니까 그 일가가,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이게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이날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25일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후 CBS의 재심 청구로 처분 수위를 ‘주의’로 바꿨다. 선방위는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선거 기간 꾸리는 기구다. 선방위나 방심위의 제재 의결을 실제 수행하는 것은 방통위다. 방통위는 선방위 의결에 따라 김현정에 뉴스쇼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CBS는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해당 방송과 발언이 선방위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거방송이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처분은 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방위의 통보에 근거한 것으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또 “해당 발언들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의 활동 등 공적 인물의 정치적 활동, 청렴성 내지 도덕성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사회적·정치적으로 화제가 되는 사안을 다룬 것일 뿐,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선방위가 설치·운영되는 기간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각종 정치 현안을 언급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 모두 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장대로라면) 어떤 방송이 심의 또는 제재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인지 알 수 없게 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법 규범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선 ‘경고’도 취소해달라는 CBS의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주의’는 ‘경고’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해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