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장, 부산교육청 감사결과 부인
- 與 “위증 땐 징역형” 책임 공방전

지난 6월 무용을 전공하던 부산지역 A예술고 학생 3명이 동시에 숨진 사건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입시 카르텔을 비롯해 해당 학교와 교장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학교 교장이 무용학원과의 결탁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 공방전’이 벌어졌다.

2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답변하는 모습. 국회방송 캡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3일 부산시교육청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예술고 교장 B 씨에게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교장이) 무용학원 원장들과 결탁해 특정 학원에 학생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그런 일이 없었다. 카르텔은 존재하지 않았다. 학원을 옮겼다고 질책하거나 사교육과 결탁해 이익을 나눈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백 의원이 “시교육청 감사 결과가 모두 허위라는 말이냐”고 되물었고, B 씨는 “허위다”고 맞서 논쟁이 이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증인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시교육청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감사했다”고 대응했다.

4년 전인 2021년에도 A예술고에서 무용을 전공하던 학생 1명이 숨진 것과 관련,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은 “그때 시교육청이 문제를 잘 짚었다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시교육청의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시교육청 감사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나와야 하는데 등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입시 카르텔과 사립학교의 고착화된 인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예술고 전수점검 및 입시학원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8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B 씨에 대한 중징계(해임) 의결을 A예술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지난 3일까지 시교육청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B 씨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