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새 정부를 상대로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지자체와의 사전 정책 협의 법제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동대구~창원 고속화 철도 구축 등 지역 현안 사업을 국가 계획에 포함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경남도. 국제신문 DB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현행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복지나 재난 대응 등 필수 정책 추진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재정자치 실현에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중앙정책을 선별하고, 사업 규모와 재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를 위해 ▷중앙정책 결정·보조예산 지원 시 지방과의 사전협의 절차 법제화 ▷국세·지방세 비율 등 개선 ▷보조사업 제도 개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사전협의 의무화를 명문화해야 정책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며 “보조사업은 단기적으로 지역별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 핵심 현안 2건도 제안했다. 그는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서부경남을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천공항 기능 재편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보고 안건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등 3건이, 의결 안건으로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남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안 사업은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100억 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20억 원)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20억 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2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