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9일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 씨 마약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 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한 연예 매체는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씨의 수사 상황을 두 차례 지역신문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수사관(44)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