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모습. 연합뉴스tv

김건희 씨가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 나온 지 약 2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서증은 말 그대로 재판에 문서로 현출되어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조사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일부 중계 허가에 첫 재판 당시 법정 촬영이 허가된 후 이 사건 재판이 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피고인 입정하라고 하십시오”라는 우 부장판사의 말에 재판정으로 입정했다. 머리를 풀고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김 여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눈 뒤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판 중계는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됐기 때문에, 1시간가량 이어지다 끝났다.

특검팀은 이날 서증조사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3시간,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각각 1시간 30분씩 할애할 계획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내일 예정된 서증 조사와 다음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한해 지난 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