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원의 1심 판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미통위는 이날 판결에 대해 연합뉴스에 “판결문이 송부돼 오면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했을 뿐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제 정부가 답할 때다. YTN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정권 지분매각 당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만약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종전에 이뤄진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1심 판결이 옛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 승인한 절차상 하자를 주된 위법 사항으로 언급했기에, 방미통위가 복수의 위원으로 새로 구성되면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