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 국제신문DB

정부의 시범 사업으로 내년부터 2년간 남해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도비 부담분 126억 원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오는 10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산이 불가피 하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경남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남해군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할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도비 부담분 126억 원 전액 삭감안을 상정해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삭감 배경에는 시범 사업이 처음 도입되는 남해군에서 최근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타 지역 도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상임위 예산 심사 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정책 타당성 문제와 지역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 전 주민(3만 9000여 명)에게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공모 시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702억 원이 편성·제출됐으며, 이중 국비 280억 8000만 원(40%), 도비 126억 3600만 원(18%), 군비 294억 8400만 원(42%)으로 구성된 재정 분담 구조가 주요 쟁점 사안으로 논의됐다.

민주당 류경완(남해)경남도 의원은 “기본소득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예산 통과를 요청했지만 결국 상임위원들의 표결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