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회장 잘못… 협회 전가 부당”

자격이 없는 단체에 장애인 활동보조사 지원사업 권한을 전대했던 해운대구장애인협회(국제신문 지난 2월 5일 자 8면 보도)가 과거 또 다른 사업 전대 문제로 해운대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4월부터 협회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전대한 대천공원 매점의 변상금등 비용 관련이다. 구는 협회에 대천공원 내 매점 운영을 위탁해 왔는데, 2010년대 중반 협회가 이를 개인에게 전대했다. 개인에게 전대한 사실을 인지한 구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협회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구는 2019년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당시 A 협회장은 위탁 자격이 없는 자신의 처남에게 매점 운영을 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행정대집행 이후 계속해서 구로부터 비용 청구 공문 등을 받던 협회는 이 비용을 A 협회장 개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 협회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구에 소를 제기했다. 아직 1심 선고 전 공판이 진행 중이다. 금액은 3억6700만 원에 달한다.

현재 협회 운영을 맡고 있는 B 협회장은 “자신의 처남에게 매점 운영권을 전대해 수익을 챙긴 A 협회장의 잘못을 협회 예산으로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며 “A 협회장은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고 매점 전대 사실도 알려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구가 한참 지나서야 조치를 취해 피해액 규모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당시 협회 측에서 (전대 관련)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며 “그 후 2018년 구가 공유재산 무단 점유 관련 처분을 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협회는 과거에도 불법 전대로 몸살을 앓았다. 2018년과 2020년 각각 협회로부터 파라솔 대여사업과 장애인 활동보조사 지원사업을 불법으로 전대받은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대받은 사업 권한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거나 장애인단체를 내세운 투자사기로 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