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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백해룡 페이스북 여론전

임은정 "李대통령 관세청 질타, 수사 결과 무관치 않을 것"

'무혐의' 반발 여론에 SNS서 우회 반박

백해룡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 자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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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왼쪽)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며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백해룡 경정과 여권 지지자 일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검찰 수사 결과는 정당한 만큼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관세청의 몫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백 경정은 주말 사이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을 공격했다.

그는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또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공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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