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신심범 기자

1. 지역 교육 수장인 부산시교육감의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 부산 교육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4선 행보에 빨간불이 켜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뿐만 아니라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는 후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채용을 지시해 실무자가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3. 앞서 하윤수 전 시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재선거로 두 차례 교육감을 역임한 김 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차기 교육감 후보군도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제를 대폭 손봐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