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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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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작년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사법리스크’ 무마가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명시적 동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 “명태균 리스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주요 목적이나 선포의 기저(에 깔린 요소)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리스크 해소를 권력 독점과 유지를 통해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의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기에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의 진술은, 본인(김 여사)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면서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라고 박 특검보는 부연했다.
이처럼 김 여사의 당일 및 이전 행적, 계엄 선포 후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같이 계엄을 모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 여사 간 관계에 관한 의혹에 대해선 “두 사람이 만난 정황 등이 발견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