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하동군은 지난 15일 열린 제3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이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 6074억9956만 원 중 301억1467만 원이 삭감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5%에 해당하며, 조정 대상은 총 133개 단위 사업이다.

이에 하동군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하동군의회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군은 “군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33건, 301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단순한 재정 조정을 넘어 군민 생활과 군정 운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삭감 규모는 하동군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소액 예산부터 대규모 사업까지 다수의 사업이 충분한 사유 설명이나 대안 제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군은 “행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 관리비와 주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까지 대규모로 삭감되면서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시설비 예산 가운데 194억 원이 삭감돼 지역 건설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예산 삭감 사유로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부족 ▷주민 여론 수렴 미흡 ▷구체적인 추진 근거 및 집행계획 부재 ▷사업 성과 및 집행률 저조 ▷행정절차 완료 이전의 예산 편성 ▷유사·중복 사업 조정 ▷급하지 않은 예산 편성 등을 제시했다.

부서별 삭감 규모는 건설과가 22개 사업에서 54여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건축과 53억 원, 관광진흥과 36억 원, 경제통상과 31억순이었다.

단위 사업별로는 하동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 사업’이 53억 원 삭감돼 가장 큰 감액 폭을 기록했다. 또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정비사업은 당초 신청액 30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

이 밖에도 ▷귀농 귀촌 단지 조성 사업 ▷행복의료원 치유센터 조성사업 ▷해양관광지 기반 시설 설치 사업 ▷하동호 명품 정원 조성사업 ▷하동형 농번기 마을식당 지원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감액 또는 전액 삭감됐다. 또 청년협력가 및 이장학교 운영 지원 사업 등 일부 정책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하동군과 군 의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첨예한 대립과 반목을 이어왔다.

보건의료원 건립 논란 당시 하승철 군수는 의회 앞에서, 반대 의원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성과 시상금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는 군수의 재량권 조항을 의회가 삭제하자, 군이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8월 추경에서는 의회가 12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절반 이상이 의료원 건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비다.

여기에 최근 군의회 A 의원이 한 행사장에서 하 군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하 군수는 해당 의원을 부정 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