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비 예산 증가…사하·사상 제작 안해
- 대부분 지역 주요 교차로에 불법 게시

매년 명절과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 부산지역 구청장과 군수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 이름이 들어간 인사 현수막을 내걸기에 바쁘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다수 구청장·군수가 지난해보다 많은 현수막을 걸어 예산을 쓰자 비판 여론이 인다.

부산 14개 구·군의 구청장과 군수가 명절과 수학능력시험 때면 주민 세금으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인사 현수막을 달아 세금 낭비라는 질타를 받는다. 사진은 최진봉 중구청장(지난 추석)과 오태원 북구청장(수능일)이 지역에 단 현수막 모습. 국제신문 DB

1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사하구와 사상구를 제외한 14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명절과 수능일 등에 단체장 이름으로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은 인지도를 높이려 단체장 얼굴까지 넣었다. 올해 14개 구·군이 단 현수막은 모두 821개에 이른다. 제작과 설치에만 주민 혈세 8700여만 원이 들었다. 현재 재직 중인 14명의 단체장이 지난 4년간 인사 현수막에 쏟은 예산만 약 2억3000만 원에 달한다.

2022년 당선 이후 해마다 대다수 기초단체장 이름이 들어간 인사 현수막 제작에 쓰이는 예산이 늘었다. 올해 가장 많은 세금을 쓴 곳은 강서구로 126개 구청장 인사 현수막을 만드는 데 1784만여 원을 썼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명절이면 의례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으로 안다. 직접 지시 하지 않았고 담당 부서가 알아서 해왔다. 현수막 문구 정도만 확인했다”며 “올해 현수막 수와 예산이 늘어난 건 강서구가 커지고 있어 걸어야 할 데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수영구는 지난해 14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구청장 현수막 제작에 쓴 세금이 1000만 원을 넘겼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까닭에 14개 구·군 중 11곳이 지난해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모양새다.

구청장 인사 현수막은 정당법으로 보호받는 현수막이 아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과 하위법령에 정해진 대로 사전 신고 후 수수료를 낸 뒤 지정된 곳에만 걸 수 있다. 14명의 기초단체장의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 대부분은 지정 게시대가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길거리에 내걸렸다. A 구청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지키지 않아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구청장님 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처지다”고 말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불이 붙은 구청장 인사 현수막 경쟁에서 사하구와 사상구는 지난 4년간 한 차례도 현수막을 걸지 않았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선거운동할 때부터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이름과 얼굴을 넣은 현수막을 걸 생각이 없었다”며 “주민 세금을 현수막에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다.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해 관련 부서에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세금을 낭비하는 구청장 인사 현수막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수막에 연간 1000만 원이나 지출한다면 최소한 주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 현수막 제작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부산 구·군 단체장 인사 현수막 제작 예산 현황 구·군 2024년 2025년 강서구 631만1770원 1784만3530원 수영구 1081만3000원 1449만8000원 금정구 431만2000원 818만4000원 부산진구 364만 원 786만5000원원 해운대구 444만4000원 660만 원 남구 553만4500원 595만3500원 영도구 190만3000원 488만4000원 동래구 290만4000원 384만8900원 북구 223만 원 362만5000원 기장군 210만 원 360만8000원 중구 475만4000원 355만3000원 서구 292만500원 336만 원 연제구 346만 4000원 334만4000원 동구 408만 1000원 100만1000원 사상구 - - 사하구 - - ※출처 : 각 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