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경남 양산시가 5년마다 수립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 사실상 성과없이 방치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양산시는 지난 2022년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바 있다. 당시 계획에서는 ▷평산초등학교 주변 ▷황산초·황산마을 일대 ▷양산젊음의거리 상업지역 등 3곳이 보행환경 개선 필요 지역으로 도출됐다. 시는 5년이 도래함에 따라 내년에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상태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3곳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사업은 커녕 주민설명회를 통한 공론화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로정비과 예산 심의에서 담당자는 “목표 달성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잡한 구간이어서 보행 위주로 변경할 경우 차량 이용자들의 불편, 주차 문제 등이 예상되고 상업지역이다 보니 상가에서도 반발할 우려가 많아 사업 추진이 쉽지가 않다”고 해명했다. 양산시는 내년 용역에서는 주민설명회와 공론화 절차를 강화하고,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지정된 3개 지구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 등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숙남 의원(물금·원동)은 “계획을 세워놓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 못 열었는데 또 1억 원이나 들여서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질타했다. 정 의원은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법정계획을 수립만 하고 5년동안 아무 추진 사업이 없다는 것은 담당부서가 안일했다”면서 “내년에 새로운 개선 지구가 선정이 되면 업무가 더 가중될 것”이라 우려했다. 또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양산시가 성장하면서 인도가 없는 곳이 너무 많다. 양산 전체를 놓고 인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