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구치소 3곳의 ‘인권 상황’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이들 구치소에 수용자 정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인권위 실무진 3명은 지난 11∼12일 서울·동부·남부 구치소를 방문해 특검 조사에 가장 많이 출정 조사를 받은 수용자 5명의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10월 말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이들 구치소의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김 상임위원이 개인 관심사에 인권위를 이용한다”, “특정인이 구금 상태인 세 구치소를 방문 조사하는 것은 오해 살 여지가 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장기간 미결수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은 방문 조사 결정 당시 “미결수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같은 미결수는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 상임위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함께 비상계엄을 옹호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