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처벌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 사건들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이들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은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항소심부터 예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배당은 무작위를 원칙으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배당 예규’보다 우선한다. 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 등에서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해 위헌 지적 등이 나오자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조처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 바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내란 재판 당사자 측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해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법원행정처는 신설될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온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