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체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문에서 지난 7월부터 구속 상태인 점,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된 점 등을 들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 악화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지난 7월 특검팀에 재구속 됐고 같은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김 전 장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 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