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살인미수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1심 선고인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전자장치를 주방용 가위로 임의로 잘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2021년 12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9월 여자친구 언니 B 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면서다. A 씨는 여자친구와의 결별에 B 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2시간 30분간 A 씨를 설득, 회유했고 A 씨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A 씨는 이런 혐의로 교도소 생활을 이어오다 2024년 9월 가석방됐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그 시점부터 올해 3월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효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부과했으나 A 씨는 이를 어겼고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가석방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1차례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