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전방에 앉아 있던 여아를 보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해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와 인솔 의무를 소홀히 한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 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이들에게 각각 선고한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 씨에게는 금고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하차한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스 앞에 있는 여아를 충격했다.

B 씨는 아이들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으나 숨진 여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들에게 승하차 때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안전 의무를 지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C 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A 씨 등 3명과 검사 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B 씨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보면서 항소를 기각했으나 C 씨의 형량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 씨는 직접 행위자인 A, B 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중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면서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