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정초부터 경남 도내 전·현직 단체장 등 정치인과 형사 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두고 그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를 따지는 재판이 잇따른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오는 7일까지 예정된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 멈췄던 각종 사건의 선고 등 공판을 재개한다. 우선 오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1심 결과가 나온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어 오는 13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가진 군청 출입 기자들과의 언론 간담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한 뒤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오 군수는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아 직 상실 위기에선 벗어났으나 이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무고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오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달 3일에는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홍 전 시장은 조 전 부시장, 정치 브로커 2명 등과 공모해 2022년 창원시장 선거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A 씨 등 12명으로부터 3억53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같은 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B·C 씨에게 지선을 앞두고 공천 추천과 관련해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명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년, 증거은닉 교사 혐의 1년 등을 구형했다. 또 김 전 의원에 징역 5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다른 주요 형사 사건 재판의 공판도 속행된다. ‘합천 호텔 사업비 횡령 사건’과 관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과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업 시행사 대표와 전현직 공무원 등 6명에 대한 공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 여부를 판가름하는 두 번째 공판도 다음 달 12일 열린다. 2009년 창원에서 50대 기사가 택시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피고인 아크말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협박에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과 재수사를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