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고 잇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이달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그러나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해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 영장 발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직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안보 결정은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범죄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으며, 도주할 이유는 또 무엇이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