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어린 초등학생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은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되자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A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화가 나 해당 학생에게 소리를 치면서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이 내보냈다. 이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게 했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이 일로 A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시교육청도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해임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A 씨의 행위는 학생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볼 때 A 씨가 교육자로서 교원사회 전체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