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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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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3 비상계엄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마무리됩니다. 결심공판에선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집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가담 주요 인물들의 결심도 병행됩니다.
2.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으로 세 가지뿐입니다. 이 혐의로 선고가 이뤄지는 건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죠.
3.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판단을 유지해왔습니다. 법정형과 전례에 비춰 특검팀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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