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의 한 곰 농장에서 키워진 사육 곰. 허시언 기자

개인 농가의 곰 사육이 40년 만에 전면 금지됐지만, 실질적인 종식 시점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동물단체와 농가 간 사육곰 매입 협의가 가격 이견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곰을 보호할 사육시설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사육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사육곰 농가에 사육곰 소유·사육·증식에 대한 벌칙과 몰수 조항 적용을 6개월 추가 유예하고, 곰들을 임시보호하는 농가에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육곰 산업 종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벌칙 조항 유예를 거론한 것이다.

곰 사육은 1980년대 초 정부가 사육곰 수입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곰을 수입해 키운 뒤 웅담을 채취해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반달가슴곰은 1973년 채택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이미 세계적인 멸종 위기 야생동물로 보호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입·수출이 금지돼 있었고, 뒤늦게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한 정부는 1985년 곰의 수입·수출을 금지했다. 1993년에는 한국도 CITES에 정식 가입하며 곰의 재수출까지 금지했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한 곰들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정부는 이미 수입한 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곰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 농가는 기존에 들여온 곰들을 대상으로 인공번식을 시작했다. 정부는 2005년에서야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시행으로 사육곰 처리 기준을 마련했고, 사육곰 관리를 각 지자체에서 환경청으로 이관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식 금지를 위해 사육곰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인공번식을 법적으로 규제했다.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는 2022년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해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왔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곰 사육 금지 법제화 및 공공 보호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2023년에는 국회에서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11개 농가에는 199마리의 사육곰이 우리에 갇혀있다.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농장주로부터 곰을 매입해야 한다. 기후부는 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동물단체에게 일임했다. 사육곰을 개사료만 먹여서 10년 동안 키웠다고 가정했을 때, 곰 한 마리의 값어치는 2000만 원가량이다. 그러나 동물단체 측이 매입 비용으로 300만~4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금액 차이가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사들인 곰을 사육할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 지난해 9월 완공된 전남 구례군 곰 보호시설은 최대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매입된 사육곰 21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앞으로 20여 마리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는 4월 완공 예정이었던 충남 서천군 곰 보호시설은 지난해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어 2027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그러나 이곳의 수용 규모는 70마리로, 두 시설을 합해 최대 119마리만 수용할 수 있어 남은 곰들은 갈 곳이 없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대표는 “100마리가 넘는 곰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후부에서 14억 원을 투입해서 곰 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만약 이 예산으로 보호시설을 짓는다면 열악한 시설이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입해야 할 곰은 많은데 비용이 부족하고, 보호시설도 충분하지 못하고, 시설을 만들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