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땐 연간 판매고 절반 손실
- 2년 유예 등 상생안 마련 호소

남해안과 동해안을 주 조업지로 삼는 경남의 근해소형선망 어선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판매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해안 조업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악화로 인한 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남해안과 동해안을 주 조업지로 삼는 경남의 근해소형선망 어선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동해안 조업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근해소형선망어선 조업 장면. 근해소형선망협회 제공

15일 통영수협과 근해소형선망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동해 연안 3해리(5.5㎞) 안에서 소형선망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지 않는 금지구역을 설정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동해 연안 3해리 안에서는 경북·강원도의 연안선망어선이 조업하고, 3해리 바깥 먼바다에서는 소형선망어선의 조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안선망은 10ｔ 미만의 작은 어선, 소형선망은 30ｔ 미만의 중형 어선을 말한다.

개정안은 경북·강원도의 연안선망업계가 지적해온 동해안에서 동해·남해 어선 간 조업분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형선망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요 조업지인 동해안 어장을 잃게 돼 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업계는 동해안에서 매년 4~6월에 청어를, 11월에 방어를 잡고 나머지 기간은 남해안에서 고등어 메가리 전어 등을 어획해 왔다. 동해안에서 잡는 어획량은 연간 판매고의 절반을 차지한다.

업계는 3해리를 기준으로 조업구역을 나눈 근거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동해안의 경우 연안에서 5.5㎞ 바깥 먼바다로 나가면 수심이 너무 깊어 어군이 형성되지 않아 조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미 조업분리 구역을 설정한 제주도 해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제주도 해역은 불빛 없이 조업하는 투망의 경우 1.5해리 조업금지선을 설정해 놓고 있다. 서해안은 3해리를 기준으로 조업 금지선을 정했지만 수심이 아주 낮다. 이에 소형선망업계는 조업 금지선 3해리를 1.5해리로 축소·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서해안과 달리 동해안은 3해리 밖으로 나가면 수심이 70~300ｍ에 이른다”며 “이 깊이에서는 조업 자체가 불가능해 동해안 조업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법이 시행되더라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업에 앞서 선단당 선원에게 지급되는 선급금이 평균 4억~6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영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정부의 조업 금지선 설정으로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에 대한 특별감척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에 허가난 25건의 근해소형선망 선단(1선단은 3척) 중 어획 어종과 어구어법 차이 등에 따라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선단은 5선단이다. 통영수협 관계자는 “동해안의 조업 금지구역 경계지점과 개정안 시행 시기에 대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