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재건부전파’ 재규합 판단
- 후배조직원 폭력 행위는 ‘유죄’

한때 부산 서면(부전동) 복개천 뒷세계를 주름잡다가 상대파와 벌인 다툼으로 조직원 다수가 구속돼 와해됐다고 알려진 ‘부전동파’ 잔당이 재차 폭력조직을 규합한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형님-아우’의 위계 질서를 엄격히 따르며 ‘형님’을 모시는 등의 행동을 보였더라도 폭력세계에 또다시 가담했다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1990년대 부산 부산진구 서면(부전동) 복개천 일대에서 운영된 오락실들. 국제신문 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재건부전파’ 조직원 A(20대)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전후, 폭력조직으로 지목된 재건부전파에 가입해 조직원으로 암약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씨 등은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숙소를 두고 합숙생활을 해왔다. 또 이들은 조직의 행동강령을 토대로 움직였다. ‘선배를 보면 무조건 90도로 인사한다’ ‘형님의 지시는 무조건 따른다’ ‘조직과 관련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는 반드시 참석한다’ ‘조직을 이탈하면 응징한다’ 등이다. 이들은 평상시 숙소에서 대기하다 ‘형님’이 부르면 차량을 운전하거나 심부름을 해줬다. 선배 조직원에게 반항하는 이는 방망이로 때리기도 했다.

‘부전동파’는 ‘물개파’의 후신이다. 속칭 ‘물개’로 불린 문모 씨 등은 1993년 부산진구 범천·연지동의 날치기·소매치기 등 ‘치기배’를 규합해 물개파를 꾸렸다. 이들은 서면 복개천의 유흥업소 등에 난방용 석유를 강매하거나 술값을 뜯는 식으로 일대를 장악했다. 이후 문 씨의 은퇴와 내부 마찰을 계기로 일부 계파와 연합해 부전동파로 계승·확대됐다.

부전동파는 ‘통합서면파’와 빚은 갈등으로 세가 급락했다. 통합서면파는 ‘구 서면파’와 ‘유태파’의 연합 조직으로, 일대 오락실 등을 놓고 부전동파와 영역 다툼을 벌였다. 2008년에는 부전동파 행동대장 B 씨 등이 통합서면파가 장악한 오락실을 습격해 상당수가 구속됐다. 2013년에는 부전동파 수괴 등이 또 다른 오락실을 놓고 통합서면파와 다투다 철창 신세를 졌다.

검경은 2014년 B 씨 출소를 계기로 부전파가 다시 규합됐다고 판단했다. 그를 사실상 우두머리로 한 ‘재건부전파’가 결성됐다는 것이다. B 씨가 행동강령을 새로 만들고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는 연락망을 구축한 뒤 조직원을 확보해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법률상의 폭력조직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력조직은 경제적 이권을 놓고 폭력세계 간에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을 벌이는 등의 특징적 형태를 보인다. 이에 견줘 이들은 어울려 다녔을 뿐 폭력세계에서 암약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들 구성원이 조직의 정확한 이름도 몰랐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다만 후배 조직원을 방망이로 때린 것은 개인 간의 시비에 따른 것으로서 폭력행위라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법정 조폭’은 명문화된 행동강령·조직체계, 구체적 이권다툼 양상 등을 요건으로 한다. 이 때문에 검경이 폭력조직으로 관리하는 집단보다 그 수가 적다. 실제 부산경찰청이 폭력조직으로 지정해 관리 중인 집단은 이날 기준 19곳이지만, 법원이 폭력조직 구성·활동을 인정한 집단은 칠성파·재건20세기파 등 일부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