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통합교육감? “논의 소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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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 교육감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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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에 통합 지자체장과 더불어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안이 담겨 지역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역 교육계는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통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 현 제도에서는 부산시교육감과 경남도교육감이 각각 직선제로 선출되는데, 통합 교육감이 선출되면 자리가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향후 논의에 따라 통합 교육감도 가능하지만, 기존 복수 교육감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 직선제 외에도 통합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 교육감을 선출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3. 지역 교육계는 우선 교육주체 의견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고, 통합하더라도 교육자치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에 맞춰 시·도교육청 통합 방안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 중입니다. 대전·충남은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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