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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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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출신 인사가 됐습니다.
2.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덮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같은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죠.
3.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은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큽니다. 애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방조범 규정을 적용해 그를 기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법리상 죄명은 그 아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죄의 급수를 낮췄으나, 실제 재판에선 구형보다 큰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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