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국제신문 DB

재임 시절 하천 보 설치 사업 과정서 모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 경찰을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군수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30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가동식 하천 보의 높이를 법적 설계 기준을 벗어나 상향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그는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지인의 부정 청탁을 들어주고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서 전 군수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서 전 군수가 하천 보 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행위로 군에 6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해당 업체의 이득액으로 산정한 조처가 잘못됐다고 봤다. 가동보 높이 상향으로 업체의 경비도 증가한 터라 이를 배임 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공무원에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불필요한 공사 대금이 지출되는 등 서 전 군수가 청렴성과 적법성 부문에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뇌물 수뢰액이 반환됐고 업무상 배임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년 구금 기간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